서울신문

[서울신문] 카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카드사 사장들이 우회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비판한 데다가 내부에서는 카드 업계의 급변하는 환경을 적용하지 않은 통계들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여당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일원화 법안 추진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드업계가 서민의 불합리한 부담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경쟁제한적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20일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BC·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5개사가 2003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분석했다. 2003년 1분기 카드대란 무렵에 3328억원에 불과했던 5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006년 4분기(1조 3385억원)에 1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3분기에 1조 7000억원을 넘어서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KB국민카드가 전업카드사에 포함됐기 때문에 수익이 늘었을 뿐이라는 카드업계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지난 19일 트위터에서 "우유 판매(신용 판매)는 적자라 소를 사고 파는 일(카드 대출)이 주업이 됐는데 소 장사로 돈을 버니 우유값을 낮추란다."고 말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대형마트 등은 1.5%의 가맹점 수수료에도 이윤이 남지만 중소가맹점은 적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도 카드업계의 수익 우선 논리를 대변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억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는데 그래봤자 순이익이 2000만원인 가게들이다."면서 "카드사가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상인들은 연매출 2억원의 기준을 두고 "연 이익 2000만원보다 적어야 중소가맹점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본다니 기가 찬다."고 황당해한다.

KB국민카드 최기의 사장이 19일 페이스북에 "수수료 인하가 고객 혜택 축소로 가는 시한폭탄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것 역시 마케팅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카드 포인트 등 카드소비자의 혜택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카드업계가 출혈경쟁을 벌인 결과다. BC·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의 지난 2분기 카드 모집비용은 1334억 7300만원으로 2003년 이래 최고치였다.

카드업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포화시장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 조달비용이 없어 이윤이 나기 때문에 사내에서 이 시장만은 지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전체의 21.9%에 이른다.

카드업계의 반발에 대해 국회는 11월 중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고 그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과 행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조용히 카드회사의 팔을 비틀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근본책이 아니다."면서 공정위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에 의한 가격 차별인지, 불공정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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