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징역 3년을,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다."

6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법 형사 10부 재판정. 기자 4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조경란 부장 판사가 읽어 내려가는 판결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분위기는 조용하고 엄숙했다.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유 전 대표와 론스타 모두 유죄였다. 지난 3월 대법원 이 유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미 법조계와 금융계에선 이날 '유죄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론스타측 변호인은 선고 뒤 빗발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않고 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론스타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는 이날 판결을 예상했다는 듯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발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을 강제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다.

◆론스타, 예상 뒤엎고 재상고할 듯

그동안 금융계에선 법원 유죄 판결이 나와도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 6개월 이내에만 주식을 팔면 되므로 하나금융그룹에의 주식 매도 계약은 차질 없이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론스타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법률자문사인 김&장과 재상고를 위한 법률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해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환송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상고를 선택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유죄를 인정할 경우 스스로 '불법집단'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가 론스타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와 가까운 금융계 소식통은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론스타로서는 국제적인 평판 위험(reputation risk)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최근 세계적인 은행주 폭락으로 외환은행 주가 역시 크게 떨어져 지금 주식을 팔기보다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자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론스타가 지난 7월 하나금융 그룹과 맺은 계약 조건은 외환은행 1주당 1만3390원이었다. 하지만 6일 현재 7280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측은 최근 론스타와 가격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공연히 언급해 왔다. 론스타측 관계자는 "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을 받으면 3~6개월 내에 무조건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초읽기'에 몰린 채 (하나금융 측과) 협상할 순 없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할 경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은 일단 유지할 수 있다. 론스타는 이 상태에서 다른 매수자를 물색한다든지, 하나금융과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 협상을 한다든지 대안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외환은행 매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막판 협상을 타결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재상고 시한은 판결 후 1주일이므로 론스타의 선택은 오는 13일까지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가 허위 감자(減資)설을

퍼뜨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주가를 떨어뜨리면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와 유회원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이사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ㆍ나경원 "아버지에 대한 터무니 없는 의혹에는 답변 안 해"
• ㆍ조기떼 냄새 맡은 '무허가 中 어선떼'에 잠 못 드는 흑산도
• ㆍ소문 무서워 日원정 성매매 갔던 여성, 친구 말에 깜짝
• ㆍ클릭 몇 번으로 20만원 버는 '신종 알바'에 야구팬들 분노
• ㆍ中, 인플레이션과 전쟁… 돈줄 죄자 기업도산 속출
• ㆍ내 세포로 내 심장·콩팥 다시 만들 길 열렸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