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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 전면 중단'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볼 고객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각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월의 0.6% 이내로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강도높은 감사를 받을 것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이 세져 고객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6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았다. 통상 가계대출은 매달 3조5000억원가량 늘어나지만 7월에는 4조3000억원이나 늘어났으며, 8월 들어 10일 동안 무려 2조원 넘게 늘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싼 예금금리에 마진을 붙여 대출하면 이익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늘리고 싶겠지만, 전체 거시경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서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잠정중단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고 부동산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직접 규제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대출 수요자들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등 2금융을 찾을 경우 결국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가계별로 대출 데이터가 세밀하게 구축돼 있는데 우리도 단순히 총액 증가로 접근할 게 아니라 소득별, 상환능력별로 디테일한 데이터를 축적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박세영·이민종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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