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유용한 노후 준비수단으로 주목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 30년 뒤에 적자 운영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연금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 처음 도입됐다.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이달 현재 5730명이 가입했다. 전체 가입 대상인 300만명의 0.2% 정도에 불과하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2040년이면 가입자가 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집값 상승률이 반토막 날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주택연금은 2040년을 기점으로 연금 지급액이 운용 수익을 초과하는 적자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월 지급액을 산정할 때 집값 상승률을 연 3.5%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집값 상승률을 연 1.6%로 추정하면 장기적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국민연금처럼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1.9% 상승했고 2008년에는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월 지급액을 산출할 때는 집값 상승률 외에도 가입자의 기대여명(남은 수명)이 반영된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지급액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만 61세 가입자 A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70만원 정도를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만 50세 B씨가 10년 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7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부부 기준 월 121만 5000원, 개인 기준으로 월 76만 3000원이라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주택연금만으로는 먹고살기가 빠듯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이 현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040년이면 정부 출연금과 주택연금 보증료 수익으로 조성한 주택담보노후연금 계정에 2조 7200억원가량이 쌓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연금의 적자 운영을 막기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월 지급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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