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연휴시 연가 사용 제도적 강제

김진형|성세희 기자 입력 2011. 7. 27. 10:57 수정 2011. 7.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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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상보)공무원 '8-5 근무제' 도입 추진..박재완 "나부터 실천하겠다"]

정부가 징검다리 연휴시 연가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 권고하는 등 연가사용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던 방산물자공급, 해경함정 수리 등의 분야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크루즈관광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키로 하고 인천항 부두건설에 재정지원 및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토론회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근무 시간 및 휴가 사용 활성화= 정부는 국정토론회에서 나온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공무원 연가 사용 활성화, △공무원 근로시간 조정(8-5제) 등 국민들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과제들은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일단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징검다리 연휴에 연가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권고하는 등 연가사용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휴일을 늘려 관광산업 등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다.

또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매주 수요일로 돼 있는 가정의 날에 금요일까지 포함시켜 주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9시 출근-6시 퇴근'에서 '8시 출근-5시 퇴근'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 아직 이견이 있는 만큼 본인부터 '8-5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8시까지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해 저녁약속은 6시에 잡기로 결심했다"며 "재정부 직원들의 퇴근시간도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인력 및 경영 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안보 전략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분류해 일반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부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방산물자 납품시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 외주 가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 수리업체에 맡길 수 있는 해경함정의 대상을 현행 소형에서 전 함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대학이 '재직자 특별전형제도'으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2%에서 7%로 높이기로 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자문 및 지도사업의 경영개선 전문가 풀에 유통분야 퇴직 CEO를 확충하고 뉴타운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지원 범위를 주차장, 아케이드 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들가게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 인근 취약계층을 고용해 밀착형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들가게가 지역방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크루즈관광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해 인천항의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기업의 국내 연수·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당한 장소 및 주변 관광지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연계형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에 익숙한 관광객을 위한 관광 콘텐츠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여가활용 수요 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각종 토요 체험프로그램을 늘리고 국민여가캠핌장을 올해 37개소에서 5년내에 80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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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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