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5일 처음으로 거시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경제적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조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과 물가 등 정책 방향은 물론, 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 발언권, 한은 금융감독권 등을 놓고 그동안 대립각을 보여온 두 기관의 행보를 볼 때 이번 거시정책협의회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국내외 경제 상황은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머리를 맞댈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 물가 상승률은 6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 중이며, 유럽 재정위기 불씨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에도 여전하다. 세계 경제 양대 엔진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리스크(위험)요인이 커지자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6월15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간 거시정책협의회를 매월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는 경제여건 불확실성 지속에 정부와 중앙은행간 정보 공유와 협조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는 세계 흐름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재무부 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영국은 영란은행 총재와 소비자 보호·시장감시감독원장 등 11명으로 이뤄진 금융정책위원회(FPC)를 각각 운영 중이다. 주요20개국(G20) 회의 등도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재정부와 한은간 거시정책협의회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간 국내외 경제 현안 및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 점검, 거시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의견 교환이 강화돼 거시 정책의 적시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양 기관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기로 합의하고 각종 정책 대안 마련 및 연구 결과 공유 등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첫 회의부터 공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독립성이 강조되는 한은이 재정부와 지나치게 '정책공조'만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도성장 유혹에 빠질 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이를 견제해야 할 한은이 너무 정부와의 호흡만 강조할 경우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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