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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대한민국 서민들은 고물가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반기 1월 한파와 구제역으로 인해 농수산식품가격이 급등, 물가고에 시달린 서민들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물가에 또 다시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시작된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줄줄이 예고돼 있다.

우선 전기요금이 7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최중경 장관은 최근 "내달 전기요금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내비쳤다.

한전은 전력 생산 단가가 올라 전기 요금인상 요인이 16% 정도 발생, 7월부터는 전기 요금을 4∼5%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을 필두로 그 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시내버스·전철 및 상·하수도 요금, 지방공공요금도 하반기부터 인상된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요금을 20∼30% 오른 200~300원 정도 올릴 전망이다.

또 울산시는 이달 초 시내버스 요금 15% 인상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회가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내달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현행 1천원(일반인 현금기준)에서 1천150원으로 오른다.

울산지역 버스업계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30% 인상을 주장한 만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 같은 수준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의 가격도 올라 관련 업종의 가격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스팸 13개 품목의 소매가격을 지난 25일부터 13% 올렸다. 회사 측은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50% 오르는 등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상 분산 정책으로 그 동안 인상을 미뤘다고 가격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상 청정원, 롯데햄의 캔햄도 인상이 확실시 된다.

참치 통조림 가격도 오른다.

사조산업은 참치원어값이 지난달 작년 보다 40% 상승, 내달부터 사조참치 등 참치제품의 가격을 10%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 제품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면 분식점 등 이들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에서도 가격을 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 1분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및 부속물 급등으로 삼겹살과 순대 등 관련 제품가격도 덩달아 오른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사철이 지났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상심리로 전세 가격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다.

최근 아파트 전세금은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6% 상승했다. 이는 2002년 10월 14.5%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2년 동안 신규 전세자금 보증액은 11조7천334억원으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조8천253억원 대비 71.9%,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으나 향후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대출 가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현재의 기준금리는 성장률 등 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물가하락을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KDI는 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와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가 제시한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은 '4% 이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9월 권고한 '4% 내외'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기준금리를 적용할 경우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계의 경우 연간 60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만 금리가 1% 오를 경우 이자부담은 7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리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대출 가계의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다. 이달 상순 현재 최근 6개월간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한 사례가 있는 가구는 대출 받은 전체가구의 13.0%로 조사됐다.

박재완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인 인플레로 고착되지 않도록 저가항공처럼 시장친화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물가상승률 목표인 '3% 수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을 밝히고 '안정성장'을 위한 유연한 거시경제 운용방침도 제시했다.

문제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물가안정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경제 현안으로 제시한 윤증현 장관도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국내 산업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라 고유가가 지속되는 한 서민들은 고물가에 시달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가 있다면 우선 유류세 인하하고 다른 다양한 물가안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지난 22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올렸다. 이는 지난 1분기 평균 물가인상률 4.5%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올해 목표인 3.0% 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설명이다.

KDI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최악의 경우 4.5%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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