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국내총생산 2배 수준무디스 "은행산업 위험"

[세계일보]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인가. 경제 3주체인 정부, 가계, 기업 모두 빚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형국이다. 가계빚은 지난 1분기에도 어김없이 늘어 8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빚나랏빚은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뛰어넘었다. 여기에 기업빚을 더하면 GDP의 두 배 수준이다. 물가 고공행진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는 만큼 '빚 폭탄'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은 801조3952억원으로 8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해 4분기 795조3759억원에서 6조193억원이 늘었다. 가계신용은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인 가계빚 지표다. 가계신용에는 사업자금 대출은 제외돼 실질 가계빚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가계빚에 나랏빚을 더하면 119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 1172조8000억원을 넘어선다. 가계와 정부의 빚만 더해도 우리나라 연간 경제 규모보다 크다는 얘기다. 작년 말 기준으로도 가계빚과 나랏빚의 합(1188조2000억원)은 이미 GDP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지난해 말 392조8000억원으로, 2002년(133조6000억원) 이후 8년 만에 2.9배가 됐다.

가계빚은 건설업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당액이 부동산에 물려 있어 큰 문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급기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경고음을 울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은행산업에 위기를 일으킬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지목한 것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무디스는 9일 "한국의 은행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30∼40%가 실주택매수 수요가 아닌 투자나 소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앞으로 한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요인으로는 공공부채의 급증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날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상승 때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까지 포함하면 빚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는 2586조2000여억원으로 GDP의 2.2배 수준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명목 GDP는 가계·기업·정부가 한 해 벌어들인 부가가치의 합, 즉 총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가계와 정부가 갚아야 할 빚만 해도 한 해 국민경제 전체가 번 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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