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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규제완화·감세로 이익 늘고도 올해 6만8천개 줄여

'고용 창출' 공염불…중소기업은 22만개 늘어 대비

올초 청와대 간담회 등에서 고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대기업들이 올해 들어서만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해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종사자규모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속하는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204만1000명에서 지난달 197만3000명으로 6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고 하고 있는 30대 그룹이 올초 11만8000명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 204만1000명에서 올 1월 199만6000명, 2월 198만9000명, 3월 197만8000명, 4월 197만3000명으로 매달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종사자 5~299명 사업장'의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1246만명에서 지난달 1268만명으로 22만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말 1246만명이던 중소기업 취업자는 올 1월 1224만1000명으로 한차례 줄어든 뒤, 2월 1227만8000명, 3월 1246만6000명, 4월 1268만명으로 석달 연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대기업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올 4월과 2009년 4월을 견줘보면, 중소기업은 6.9%(81만8000명)의 일자리를 늘린 반면 대기업은 0.5%(1만명)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기업보다 내수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큰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들은 효율성 위주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자 감소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감세나 규제완화 등을 주장한 이유가 이를 통해 설비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들의 주장이 통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규제 완화나 법인세 감면 등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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