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꾹꾹 눌러왔던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를 조짐이다. 여기에다 개인 서비스요금,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전셋값은 8년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의 핵심은 공공요금과 가공식품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했던 공공요금 전반에 인상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전기,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 통행,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 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 11개 중앙 공공서비스 요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공요금 조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상당수가 장기간 동결, 유가 상승 등으로 강한 인상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상하수도, 시내버스, 전철 등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중앙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을 강화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가시화됐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이달부터 평균 4.8% 올랐다. 7.8% 인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부터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4년째 동결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300원 올리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반기에 10% 이상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려 했던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등은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전주시는 7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8.36%, 90.9% 인상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원유, 농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세는 개인서비스, 가공식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도 물가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6% 상승했다. 2002년 10월(14.5%) 이후 최고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가중치를 1000으로 봤을 때 공공서비스의 가중치는 163.1, 개인서비스는 343.6에 이른다. 집세(97.5)까지 포함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며 "물가 관리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