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난해보다 9.2% 증가…총 47조6000억원물가 올라 부가세 수입 13조4600억 가장 많아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원가량 더 걷혔다.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가 생각보다 호조를 보인 영향이 컸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47조615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다.

◆부가세 가장 많이 늘어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1분기 부가세 수입은 13조4620억원으로 작년 1분기 11조5508억원에 비해 1조9112억원(16.5%)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증가액(4조29억원)의 47.7%를 차지한다.

부가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경기 호조에 따른 소비 증가 때문이지만 물가 상승 영향이 크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수입 물가에 반영돼 부가세가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줬다. 올 들어 수입 물가는 매달 전년 동기 대비 14~19%씩 올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가세 다음으로 법인세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1분기에 12조447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조7641억원에 비해 1조6836억원(15.6%) 늘었다. 작년 경기 호조로 12월 결산 법인들의 실적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 수입은 9조6801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8938억원)보다 22.6%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가장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분납 기한이 종래 45일에서 올해부터 60일로 연장됐다"며 "소득이 증가해 세금이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소득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제도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 증여세는 7061억원으로 7.2% 늘어났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은 미지수

1분기 세수 증가로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도 연간 총 세수(국세 수입 기준)는 당초 예상치(170조5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더 늘었다. 경기 호조에다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 유예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1분기 세수 실적만 갖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까지 세수 실적을 봐야 연간 예상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의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연간 세수 목표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해외 은닉계좌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등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어 연간 국세 징수율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의 전망은 정부보다 훨씬 신중하다. 송호신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민간 소비가 위축돼 세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연간 5% 성장을 전제로 세수 목표를 짰지만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연간 세수가 예상보다 좋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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