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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3.2%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4.2% 전망을 유지했다.

KDI는 22일 올해와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4.1%와 3.3%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1월에 전망한 3.2%에 견줘 0.9%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올해와 내년 모두 3.4%를 기록, 지난해(1.8%)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향 조정된 것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KDI 측은 설명했다.

신석하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축수산물 및 국제 원자재 등 공급측 요인으로 촉발된 물가상승세가 경기회복 과정에서 축적된 총수요 압력과 결합하면서 서비스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물가-임금의 악순환'을 통해 높은 물가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는 가스·전력 가격이 하반기부터 상승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KDI는 모든 거시경제 요인들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4.5%, 3.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설비투자는 올해와 내년 각각 6.9%, 6.5%의 견실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민간소비도 3%대 중후반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률은 경세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5% 성장' 전망 수정할까?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과 동일한 4.2%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망의 전제로는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의 건실한 성장세 유지 ▲유가 배럴당 105달러 내외 기록 ▲원화가치 연평균 4~5% 상승 등을 거론했다.

4.2%라는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정부의 5% 성장 전망 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4.3%)와 LG경제연구원(4.1%) 등 국내 연구기관들이 '4% 초반' 성장률을 전망한 것과도 괴리가 있다.

KDI는 지난 19일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3% 내외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 목표치 설정은 경제에 무리를 줄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5% 성장' 전망을 정면에서 부정한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준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은 단기 정책으로 개선시키기 어렵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체질개선 없이 초과 목표를 장기간 추구할 경우 물가안정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박재완 장관 내정자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성장률 목표치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지 주목된다.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채국장은 "현재로선 종전 전망(5%)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도 "KDI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기준금리 낮다…적정금리는 4%"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리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는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물가 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와 정책의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정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콜금리 수준은 3%인데 비해 명목성장률은 4%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금리 수준은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어서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은 어쩌면 당연하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하락시킬 필요는 없지만 환율 하락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외환정책기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 및 연구개발(R&D)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재검토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와 금융감독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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