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분담금 형태로 올해만 약 1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LW 시장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독 당국이 분담금만 챙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발행분담금은 금융회사 등이 ELW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신고·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W 발행액이 82조2187억원으로 2009년 대비 111% 늘어나면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ELW를 발행할 때 받은 발행분담금 수입은 74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1~3월) ELW 발행액이 26조4807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0% 이상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금감원이 거둬들일 발행분담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LW 시장이 단기에 급성장한 데다 주식·채권 발행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금감원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전체 발행분담금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금감원이 피감독기관에서 감독수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들이 유가증권 발행신고를 할 때 발행가액 대비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금감원에 내도록 한 법규 때문이다. 더욱이 ELW 발행분담금은 발행가액 총액의 0.009%로, 다른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발행분담금 요율인 0.00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ELW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금감원이 거액의 분담금을 챙길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개인들의 손실 규모는 2009년 한 해에만 5186억원에 달할 정도다.

임정환기자 yom724@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