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권희진]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2011 중소기업 위상지표'라는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10년간 모든 산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346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49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반면 대표적인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3.26%에서 2009년 3.97%로 소폭 개선된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3.81%에서 7.12%로 크게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공헌에 충실했지만 단기적인 경제회복의 결실은 오히려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엔 '분류 해석의 차이'가 숨어 있다. 1999~2009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통계의 착시인 것이다. 제조업이나 광업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변화가 컸다. 예를 들어 1999년 당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분야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이었다. 그러나 2000년 개정을 거치면서 이는 200명 미만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1999년에는 대기업으로 간주됐던 사업체들이 200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1999~2009년 사이 274만 개에서 307만 개로 약 33만 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1만9000개에서 약 6분의 1인 3000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으로 구분됐던 일자리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의 일자리로 분류되게 됐다. 그 결과 대기업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앙회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2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중앙회는 두부제조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중소업체 65%가 문을 닫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는 통계 조사 대상이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0인 이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 비교해 발생한 오류였다. 조사를 담당한 중앙회 성기창 과장은 "모든 변수를 넣어서 통계를 내기란 사실상 어려우며 통계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권희진 기자 < hjkwonjoongang.co.kr >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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