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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환율, 물가 정점에 가서야 하락 용인…서민 고통에도 "유류세 인하, 시기상조"]

'원/달러 환율, 유류세 인하…' 정부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타이밍'(정책 시행을 위한 적절한 시점)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가 고공비행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환율하락 용인 시점을 최대한 미루다 물가가 정점에 거의 도달한 시기와 맞췄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고수하고 있다.

물가라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보다 정책효과 극대화를 선택한 것. 정책이 뒤늦게 시행되면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타이밍 찾기, 물가정점에서 환율하락 용인=정부는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을 1100원선 밑으로 떨어뜨리며 원화 강세 용인을 개시했다.

지난 수개월간 1100~1140원 박스권을 유지해온 것에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이다. 외환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이 비로소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 역할 극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는 기상이변, 중동정정불안 등 외부충격에 따른 물가 급등을 통제 수단으로 환율하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상수지 등 펀더멘털 상으로 환율 하락 요인이 충분했음에도 인위적으로 하락을 막아왔다. 성장과 수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 환율을 내려봤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도가 반영된 것.

그러다 정부는 지난달 말 물가가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나타나자 곧바로 환율 하락을 용인하기 시작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환율 하락은 정부 의도와 관련이 있다"며 "그동안 애써 환율 하락을 막아오던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갑자기 이를 막지 않은 것에는 물가 하락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진단했다.

◇유류세 인하도 타이밍=유류세 인하도 유사한 상황이다. 정부는 휘발유 판매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결과에서도 유류세 인하 얘기는 쏙 뺐다. 유가가 과거 고점인 배럴당 147달러 인근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유류세를 내리지 않을 태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95달러였을 때 유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두바이유가는 이후에도 계속 올라 7월 중순 140달러까지 치솟았다. 유류세 인하한지 채 일주일이 못돼 석유제품 가격이 원상 복귀되면서 정책 효과가 없다는 비난에 시달려야했다.

정부는 그때 경험을 살려 유가 정점 인근에서 유류세를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008년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들의 팔을 비틀어 3개월 한시적으로 석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겠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유가 상승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에만 매달려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계를 돕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실기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책 타이밍을 오판하고 있다"며 "너무 늦게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름 값은 최악의 상황까지 방치하다 기업을 압박해 '3개월간 100원 인하'라는 임시방편만 내놓았을 뿐 유류세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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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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