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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종결될까?'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6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주 이라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최 장관은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최 장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종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달 초 "이익공유제를 기업마다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최 장관은 "불공정거래 때문에 이걸 시정하는 제도(하도급법 개정)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걸 차근차근 실천하는 게 동반성장 하는 거지, 맞지도 않은 개념을 얘기 하냐"며 "동반성장지수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빨리 발표해야지 자꾸 사회 구성원 간 합의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건 지극히 비생산적이다"고 정 위원장의 '오기'를 꼬집었다.

얼마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제학 책에서 그런 말을 보지 못했다"는 발언 이후 사면초가에 몰린 이익공유제에 최 장관이 쐐기를 박은 것이다.

관가에서는 호불호가 명확한 최 장관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정부의 시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 위원장을 향한 거친 발언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처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면서도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수요를 독점해 중소기업들이 피해 입는 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라며 취지에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사석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하자"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기구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민간기구가 이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처럼 윤 장관과 김 위원장 모두 제도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과 달리, 최 장관은 "더 이상 말 안했으면 좋겠다"며 논란의 중심에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

오히려 "원래 오리지널 개념도 그런 뜻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형화가 불가능하다. 더 이상 말 안했으면 좋겠다"며 정 위원장을 향해 소모적인 논의의 중단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특히 제도 시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 다는 점을 들어 정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은 애초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 성과를 배분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형화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성과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이익공유제를 정의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협력기업(중소기업)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고 제도상 허점을 지적했다.

앞서 최 장관은 이달 초 공개석상에서도 "서로 부가가치를 나누자는 뜻은 같지만 어떤 개념이라도 적용하는 절차와 방식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초과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사이에 원래 형태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좀 더 두고 보자'며 뒷짐을 지고 있는데다 부처 간 입장도 상이할 만큼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혼란스런 상황에서 최 장관의 발언은 적잖은 무게감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지경부 수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냉소적인 현 시점에선 이익공유제가 탄력을 받긴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재계와 정치권 등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진 데다,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최 장관을 정 위원장이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공유제가 동력을 잃고 표류하다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비관론에 좀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 위원장이 아무리 집념을 갖고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 해도 민간위원회 특성상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치권마저 경제학자 출신의 아이디어로 보기보다 이념 색깔을 덧씌워 정치적 배경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사면초가에 몰린 정 위원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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