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해 일본에 뺏긴 터키 원전의 수주 실패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사업의 향배와 관련해서도 시사적이다.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대규모 수출금융의 문제가 컸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터키 원전사업 수주 실패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10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신성장동력 추진 관련자료'에 따르면 결국 '돈' 문제가 눈에 띈다. 총리실은 신성장동력 추진 과정의 문제점으로 "신성장동력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금융기관들의 신성장 분야 투자가 원활하지 않으며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 능력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사례로 "터키 원전의 경우 100억달러 이상의 파이낸싱이 필요하나 산업은행은 20억달러 조달 경험이 유일하다"고 적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터키와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12월 돌연 터키가 일본과 MOU를 맺었다. 사실상 한·터키 원전사업은 물건너간 분위기다. 당시 MOU까지 체결하고도 수주하지 못한 후 대규모의 자금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박영준 2차관도 공식 석상에서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부 측 설명과 총리실 자료를 근거로 보면 UAE 원전사업의 전도도 밝지만은 않은 셈이다. 터키 측이 원전 수주 대가로 우리나라에 100억달러라는 대규모 파이낸싱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 등 우리나라 금융 쪽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 밀렸다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UAE 원전사업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대출 규모도 100억달러다. 총리실 지적대로라면 UAE 원전사업 금융지원도 수출입은행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출입은행과 다르지만, 산업은행이 필요한 규모의 5분의 1 수준인 20억달러를 조달한 경험이 지금까지의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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