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지어져 지난달 28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신고리원전 1호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수주·건설 계약을 둘러싼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14일 원전 기공식 참석 등을 위해 UAE 공식방문을 앞두고 있지만, '헐값 수주' 등 기존 의혹들에 더해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지분 참여 등 새로운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형국이다.

한국전력은 2009년 12월27일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조치로 UAE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다. ENEC는 대신 은행신용장(L/C)을 한전에 제공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담겼다. 정부와 한전은 수주 직후부터 불거진 '헐값 수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주액(200억달러)의 절반을 ENEC에 수출금융으로 대출하는 등 '특혜' 시비가 일던 터였다. 게다가 ENEC는 UAE 정부가 100% 출자한 회사여서 28년간의 장기 공사에 따른 불확실한 대금 상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UAE 정부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UAE 원전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의문점이다. 지식경제부는 한전의 원전 운영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해 "향후 유지·보수 계약 등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원전 공사대금을 원전 운영의 지분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UAE 전력시장의 여건이 수익을 내기에 좋지 않다는 점이다. UAE의 가정용 전기료는 kwh당 0.02달러로, 0.1달러 정도인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중동 정세 불안도 한전의 투자 자금 회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작업도 난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월 "올해(2010년) 1분기(1~3월) 중 UAE 원전사업 대주단 구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대주단에 참여한 시중은행은 없는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ENEC로부터 공식적 수출금융 대출 요청을 받지 않아 대주단을 구성하지 않았다" "수출금융 대출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해서도 협상한 적이 없다"고 뒤늦게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거액의 자금과 28년 장기 대출 등 위험부담은 많은 반면 이익 여부는 불투명해 시중은행들이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수출입은행이 지난 10년간 해외 플랜트사업에 총 100억달러를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단일 사업에 단독으로 100억달러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계약의 대부분이 고정가격 조건으로 이뤄진 것도 향후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건설은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에 비용초과를 반영하는 가격상승 조항이 필수적이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원전 건설은 설계 변경시 안전부담으로 인해 가격상승요인이 다른 공사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1966~77년 미국에서 짓기 시작한 원전 75개의 최종 건설비용은 당초 계획의 두 배 이상(207%)으로 늘어났다.

UAE 원전 사업의 부담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초장기 공사에 따른 '악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수익 창출은커녕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9일 "해외자금 유치가 여의치 않거나 사업기간 내 돌출변수가 작용하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 예산운용 여력을 감소시켜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까지도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안홍욱·김진우 기자 ah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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