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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이재웅 기자]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747공약과 생활비 30% 절감 등 주요 경제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 청년실업,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747 공약은 구호에 불과

이명박 대통령 경제분야 공약의 슬로건은 '747'로 대표된다.

규제완화와 시장 중시 정책을 통해 연 7%의 경제성장과 일인당 국민소득 4만불, 7대 강국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취임 직후 주가는 900선까지 폭락하고 경제성장률도 2008년 2.3%, 2009년엔 0.2%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6.1%로 회복하긴 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물가상승의 한파가 몰아닥쳐 올해 5% 성장목표 달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7% 공약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선거구호였다고 지적했다.

◈생활비 30% 절감 공약, 고물가에 휘청

현 정부는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 인하와 통신비 20% 인하,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요 생활비를 30%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연초부터 나타난 물가폭등 현상으로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2008년 4.7%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는 2009, 2010년 각각 2.8%, 2.9%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올 초부터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국의 인플레 흐름과 맞물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1%를 기록했고, 이런 추세는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지난해 총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3.5%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수가 21만 명 감소한 것 등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경감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랏빚 100조 늘었다

재정개혁과 공기업 민영화를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엄청난 규모로 늘고 있는 국가채무로 난관에 봉착했다. 공기업 민영화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출범 당시 정부는 국가 채무를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08년 309조 원, 2009년 359조 원, 2010년 392조 원 등으로 늘어 정부 출범 3년 만에 나랏빚은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2009년 말 현재 213조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늘어난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공기업 민영화는 24개 대상 기업 중 농지개량조합과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7개만 완료되는데 그쳤다.

그나마 덩치가 큰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경기침체와 노조의 반발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전셋값 폭등 차단, 발등의 불

현정부 들어 이어진 부동산 매매값 안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구호에 그쳤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거나 용적율을 높여서 택지비 부담을 줄여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반값아파트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풀어야 할 숙제는 전셋값 폭등을 막는 일이다. 매매값 안정으로 집을 살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만 전셋값 안정은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계문제의 하나다.

◈양극화 극복에 치중해야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후 감세와 규제완화로 성장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성장에 따른 경제회복의 효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게 골고루 흘러 내리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장의 혜택이 경제 구성원 저변까지 구석구석까지 퍼지지 않고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갔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수출-내수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양극화가 구조화되니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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