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우리도 취직하고 싶다'

입력 2010. 7. 18. 06:05 수정 2010. 7.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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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취업난 심화..실업률 8.3%정보비대칭성 해소, 교육제도 개선 등 시급(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용래 기자 =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상치 않다.청년층은 직업탐색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일반적 실업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지만,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청년층 실업률 8.3%..고용률도 40% 턱걸이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3%까지 치솟은 상태다. 청년 고용률도 40%에 턱걸이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여건 악화 현상은 깊어지고 있다.

청년실업률 8.3%는 '고용 빙하기'였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데 그친 것으로, 불과 한달 전인 지난 5월(6.4%)에 비해서는 1.9%포인트가 급등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40.7%로 지난해 6월의 41.2%에서 0.5%포인트 떨어져 겨우 40%대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서는 20~30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취업자가 9만4천명 줄었고, 30대는 2만7천명이 감소했다.

또한 청년층(15~29)의 경우 고졸과 대졸의 학력간 실업률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고졸은 2008년 8.1%에서 2009년 9.4%로 커졌고,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2008년 6.2%에서 지난해 7.0%로 늘어나 고졸-대졸 청년층의 실업률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처럼 청년층의 고용이 악화하는 것은 교육과 도소매, 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임시ㆍ일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과 함께 기업들의 청년층 신규채용이 정체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전망 불투명..고령화ㆍ생산성향상 요인도 작용청년실업이 늘고 있는 단기적 배경에는 기업들이 경기전망을 여전히 불활실하게 보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단기적인 경기전망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향후 경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연구위원도 "현재 50대를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시장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젊은 구직자 대상의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아 청년층 고용이 정체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고용집약적 성격에서 '고용절약적'인 성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다가 경기변동 등 경제 내적인 원인 외에도 인구 고령화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취업자수가 감소하는 측면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연구위원은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절약적이고 고도화된 생산방식이 확산되면서 인력집중적인 산업들은 동남아나 중국 등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분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는 국내 고용률 자체가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 취업자수도 따라서 줄고 있다는 '인구학적' 해석도 내놨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50대 이상 중장년층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여건이 변하지 않아도 중장년층 취업자는 늘고 청년층 취업자는 줄고 있다"며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운 고용여건은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요인이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고용률을 1.2%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 해소 대책은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즉 일자리가 있고 구직 수요자가 있어도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위원은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유수의 대학들을 보더라도 취업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례적이 취업정보만 수동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력을 갖추고 구직자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취업포털을 연계해 지자체의 지역적ㆍ산업적 특성에 걸맞은 청년 취업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한다고 제안하며 "이렇게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마찰적 실업을 좀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과 고졸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산업별 인력수요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층 취업난의 핵심은 고학력으로 인한 직장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과 달리 현실이 그에 따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이라면서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보완해 교육제도 개편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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