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부동산 하향안정화 유지 전망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급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수요 면에서 금융규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됐고, 공급 면에서는 입주물량 집중, 미분양 적체 등 예년보다 공급이 풍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기회복세, 풍부한 시장유동성, 주택보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급락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현재의 시중 유동성을 과잉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물가.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화 유통속도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단기자금이 실물투자로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정 유동성 공급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회원국 중 중상위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고자산,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고 우량신용등급 위주로 증가해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며 은행의 충격흡수능력도 양호한 편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금리 상승시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LTV 비율이 낮아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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