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정부의 공공요금 등 물가관리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올 연말까지는 인상이 없을 거라던 전기와 가스요금이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전기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어떤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기와 가스 등"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4일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유지하되 잠재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앞서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지난 4월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 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방선거 이후라도 연말까진 요금을 올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한국전력이 2008년 3조원이 넘는 적자가 났지만 지난해엔 6000억원 정도로 적자폭이 많이 개선됐고,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전에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불과 두 달 사이 전기와 가스의 요금정책이 '동결'에서 '인상'으로 바뀔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선거 이전에는 표를 의식해 공공요금 인상 방침을 유보했다가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장관의 발언대로 올 하반기에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수도요금, 택시, 버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덩달아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인상 요인까지 더해져 정부의 물가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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