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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 규제 추가 조치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OECD는 외화유동성 규제 개정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을 축소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15일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물가상승압력은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2011년에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차 커질 전망"이라며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현재 3%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2013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기재정계획의 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볼 만하다"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지원과 관련 "부도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공적 지원 축소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 대책과 관련 OECD는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외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된 조치는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외화차입의 위험을 내재화해 보다 신중하게 감시할 유인을 제공하는 추가적 조치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문했다.

추가 조치의 예로는 예금보험 프리미엄을 은행의 외화차입에 따라 조절하는 것과 한국이 합의된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은행 외국지점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 통화스와프를 공식적인 다자간 체계로 보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 부문의 개혁과 관련해 OECD는 "대형 금융기관의 육성은 최근 많은 경험에 비춰볼 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는 매우 작은 반면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신규건축 제한 등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대신 적절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도 LTV와 DTI의 잦은 비율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는 의료부문의 정책권고로 "의료비용의 민간지출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증가하는 의료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요 재원조달원은 사회보험료와 조세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OECD는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과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납부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도록 보육시설의 개선, 육아휴직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와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OECD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빨리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대해서는 "'승자선택'의 어려움과 잘못된 기술에의 고착 위험 때문에 정책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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