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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내놓은 각종 비상조치들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는 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확장적 정책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면 도덕적 해이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단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 등의 비상조치를 거둬들이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마지막 단계의 출구전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은행들도 이런 출구전략 시행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벌써부터 특판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놓거나 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종료..자생방안 찾아야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연장 조치도 종료되며 위기 때 95%까지 상향 조정됐던 신.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도 내달부터 예년 수준인 85%로 내려간다.

특히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보증비율을 85% 이내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지원책을 종료키로 한 것은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책을 쓰다가는 한계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기 이후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한편 긴급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단기 자금을 수혈해왔었다.

앞서 정부는 위기 후 시행했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과 한미스와프자금 대출, 일반외화유동성 제공,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등의 지원책들을 이미 작년에 모두 원상회복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아울러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은행자본 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도 일부 실행하거나 아예 사용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기능이 종료됐다.

◇총액한도대출 축소→ 금리인상 수순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늘린 총액한도대출을 올해 하반기부터 축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총액한도대출 증액분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과 연계돼 있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1월과 작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6조5천억 원인 총액대출 한도를 10조원으로 늘렸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도는 약 9조8천억 원 가량이다. 우선 증액분 3조5천억 원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인 패스트트랙과 연계돼 특별 지원된 2조 원을 먼저 줄인 뒤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예정대로 종료키로 한 만큼 한도 축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한은과 총액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의 의견이다.

한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종료 여부가 총액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며 "총액대출 한도 축소 여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건설업계 구조조정 등 여러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24일 금통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총액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은 또 총액한도대출 축소가 현실화하고 나면 이르면 8~9월께 '기준 금리' 인상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인상보다 경제에 주는 충격이 작은 총액대출 한도를 먼저 축소한 뒤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밟아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강명헌 금통위원은 "출구전략의 마지막은 금리 인상이며, 그 전에 나머지 출구전략을 단행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며 "총액대출 한도를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 우선 이번에 절반을 줄이고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줄이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 출구전략 대비

은행들도 출구전략 시행에 대비해 특판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놓는 한편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실을 최소화하려고 리스크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SC제일은행 모 영업점은 최근 1년 만기 4.2% 특판예금 판매에 나섰다. 우리은행도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 만기 4.5% 금리를 주는 `우리스마트정기예금'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는 수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은행들이 자금을 미리 확보해놓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자산 건전성.

금리가 오를 경우 그동안 저금리로 연명해온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쓰러질 수 있고, 가계에도 충격을 미쳐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담보가치 하락에 대비해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경기 민감성 자산의 규모는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최근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올리고, 잔액기준 금리는 내려 현재 80% 이상 몰려 있는 신규취급액 기준 상품 비중을 낮추려고 한 것도 출구 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가 도래하면 시중금리 반영 폭이 큰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을 선택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 격차 축소를 통해 쏠림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가운데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모 은행 관계자는 "현재 각 시공사들이 신용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정지된 상태"라며 "우수 건설사가 PF사업에 들어와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아파트 사업성을 평가할 때 정한 기준으로 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해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현재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들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도 늘어나 은행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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