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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재도약 걸림돌 우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용래 기자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부터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잠재 및 실질 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지만, 2012년이나 2015년 이후 잠재노동인구 감소 등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원인으로 성장 추진력을 점차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로 잠재고용성장 '마이너스 반전'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담은 OECD 베이스라인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고용 성장률은 2010~2011년에 0.8%로 전망되지만, 2012~2025년에는 -0.4%로 마이너스 반전이 예상된다.

2012~2025년에 우리나라보다 잠재고용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 OECD 국가는 일본(-0.9%), 체코(-0.6%), 폴란드(-0.8%), 슬로바키아(-0.6%) 밖에 없었다.

핀란드, 독일,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0.4%로 예상됐다.

특히 잠재고용 성장에 포함되는 요인 가운데 노동연령인구 증가율은 2010~2011년 0.7%에서 2012~2025년 -0.4%로 마이너스 반전이 될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미래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의 잠재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2010~2011년 3.2%에서 2012~2025년 2.8%로 낮춰잡았으며 잠재 GDP 성장률이 2010~2011년 4.0%에서 2012~2025년 2.4%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플레ㆍ실업률은 양호

한편, 물가상승률은 내년 3.2%에서 2015년 2.0%로 개선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

2015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 2.0%는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가 2015년 2.0~2.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터키(4.6%), 멕시코(3.2%), 칠레(3.0%) 등은 다소 전망치가 높았다.

실업률은 내년 3.3%에서 2015년과 2025년에는 이보다 약간 높아 각각 3.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실업률과 싸우는 미국과 유로존은 내년에 실업률이 각각 8.9%와 10.1%에서 2015년엔 5.6%와 6.3%, 2025년 4.9%와 7.6%로 전망돼 다소간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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