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만 남았는데..한·EU FTA 먹구름

2010. 5. 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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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가서명 이후

공식 서명 일정조차 안잡혀

EU측 위기진화 총력 급급

한국 불똥차단 발빠른 행보

발효 필요성 거듭 강조 압박

그리스발(發) 유로존 사태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 포르투갈의 재정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정부는 유럽 경제위기가 정식 서명 절차를 앞둔 한ㆍEU FTA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ㆍ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강조하고 나섰다.

▶가라앉지 않는 유럽위기…한ㆍEU FTA 영향은=

한ㆍEU FTA 협상은 작년 일찌감치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15일 양측 정부는 FTA 협정문에 가서명까지 끝낸 상태다. 정식 서명, 양쪽 의회 비준, 발효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원래 올 4월 말 또는 5월 초 공식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공식 서명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교섭본부의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ㆍEU FTA 관련 EU 측 공식 언어가 22개나 돼 2000쪽씩 되는 협정문 검토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상황은 다르게 돌아가는 중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연내 한ㆍEU FTA 발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지만 왠지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최경환 장관 "한ㆍEU FTA 조속히 발효돼야"=

정부 전망대로 한ㆍEU FTA 절차가 진행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공식 서명 절차를 끝낸다 해도 EU 정부가 그리스발 경제위기 진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라 FTA 비준, 발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심상찮은 한ㆍEU FTA 기류를 감지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7일 최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한ㆍEU FTA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ㆍEU FTA가 발효돼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최 장관을 비롯해 장 마리 위르티제(르노삼성 대표) EUCCK 회장, 프레드릭 가우제 한국바이엘헬스케어 사장, 베리 하우 알스톰코리아 사장 등 50여명 기업인이 참여했다.

최 장관은 입지, 물류, 정보기술(IT) 기반 등 한국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한ㆍEU FTA의 빠른 발효가 왜 필요한지 거듭 설명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유망 시장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한국은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ne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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