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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200조 돌파..국가부채 절반도 넘어

- 합칠땐 국민 1인당 1189만원.."나라빚 둔갑 우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가 나라 전체 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고 빚이 불어나는 속도도 가파르다.

정부는 공기업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기업 빚은 국가채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상환에 실패하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공기업 빚 국가부채 둔갑 우려..1인당 빚 1189만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빚은 359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3.8%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407조2000억원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국가 채무에서 숨어 있는 게 바로 공기업 부채다. 16일 집계된 2009년 23개 공기업의 부채는 총 213조2042억원이다.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인 153.6%에 달했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1년 새 36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불과 3년 전이 2005년에 공기업 부채는 100조 원에 미치지 못했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한국도로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157조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301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가 채무 통계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지난해 말 국가 채무는 580조원에 달한다. 2009년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1189만원 가량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부채와 국가 채무는 별개라는 입장이다.재정부는 "공기업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을 왜 국가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빚이 늘어나는 만큼 자산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자산이 빚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공기업이 디폴트 국면에 빠지면 자산은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땡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공기업의 빚이 늘어나면 결국 정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석탄공사의 경우 납입자본 전액(4483억원)을 털어낸 지 8년 만에 다시 출자여력을 상실할 정도로 부실해진 상태다. 청산을 하거나 광물자원공사에 흡수·합병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채가 워낙 커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차입금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공기업의 부실이 정부의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다.

◇ 국가 대신 주택, SOC 사업..공기업 재정 부실 `남의 일 아니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외면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공기업 대부분의 국가를 대신해 주택, SOC 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빚이 왜 늘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총 103조9614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사실상 24개 공기업 빚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24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153.6%에 달하지만 LH를 제외하면 88.1%로 뚝 떨어진다. LH의 빚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는 보금자리주택, 경제자유구역, 세종시, 임대주택, 혁신도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신했기 때문이다.

LH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한 채 지을 때마다 5000만원씩 손실일 정도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진다. 그렇다고 손실이 난다고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LH측은 2013년까지는 부채가 계속 쌓이더라도 2014년부터는 과거에 투자했던 사업이 수익을 내면서 현금흐름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LH의 보유자산 가치가 153조원으로 장기 부채상환 능력도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재고 자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LH는 가까운 시일내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LH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기업은 결국 국가를 대신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라며 "공기업 빚 문제를 재정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려는 정부가 자세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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