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 '한국 정부는 국제 원자재 시장의 봉인가.' 산업용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를 때마다 집중 구매하는 '상투(최고점)잡기'식의 매수를 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주가가 오르면 매수하고 떨어지면 매도하는 '개미 수준'의 초보적 손실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2000~2010년 원자재 비축 및 방출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은 국제 시세가 최고가를 기록할 때마다 구리·니켈·주석 등 주요 원자재를 집중 매수함으로써 시장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는 96% 수준으로, 원자재가의 고공 행진은 경제에 주름살이 된다.

●국제시세 예측 번번이 실패

구리의 경우 2007년 조달청은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만 9127t을 매입했다. 이 해 구리 시세는 t당 평균 7126달러로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구리 가격이 t당 6731달러였던 2006년에는 1만 2614t만 사들였다. 최고가를 기록한 시점에서 전년보다 3배가량 매입량을 늘린 것이다. 올 3월 현재 구리 시세가 t당 7243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싸게 사들인 셈이다.

니켈도 매매 패턴이 유사하다. 조달청은 t당 3만 7181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2007년에만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669t의 니켈을 매입했다. 그러나 니켈 시세는 2008년 2만 1034달러로 전년보다 56%나 하락했다. 니켈 가격이 1만 4700달러로 크게 떨어진 2009년에는 매입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거꾸로 행보'를 보였다. 3월 현재 니켈 시세는 t당 2만달러로 껑충 뛰었다. 주석, 알루미늄 등 다른 원자재 구매에도 허술함이 적지 않았다.

원자재 비축 사업에서 가격이 오를 때 더 상승할 것을 우려해 집중 매입하는 전략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 시세 예측에 번번이 실패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의 시장 분석이 민간 업체보다 늦다는 평가가 많다."며 "정부가 원자재 시장의 '스팟(일회성) 물량'을 매입하다 보니 비싸게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희소금속도 비쌀때 매입

코발트의 경우 사상 최고가인 t당 평균 8만 6127달러를 기록한 2008년 50t을 사들였다. 2006년 4만달러, 2007년 6만 6000달러였던 시점에서는 단 1t도 매입하지 않았다. 다만 2009년 3만 9000달러에 추가로 62t을 매입해 60일분은 확보한 상태다. '산업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소금속 리튬은 지난해 처음으로 매입에 나섰다.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업무 인력은 총괄과 9명, 비축과 8명 등 모두 17명. 이 중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을 분석·예측하는 전문가는 지난 2월 영입된 '갑종' 계약직 1명뿐이다. 조달청 주장대로 기존 연구원 2명을 합쳐도 정부 내 시장 분석 업무는 3명이 맡고 있다.

●전략·정보·판단력 부재가 원인

배 의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정보와 분석력을 앞세워 중·장기적으로 원자재를 값싸게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전략과 정보력, 시장 대응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자 비축 적기로 판단해 매입 물량을 크게 늘려 현재 비철금속 평균 39일분, 희소금속 57일분을 확보했다."며 "한정된 비축 자금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원자재 비축 자금은 2000~2005년 매년 2601억원이 편성된 후 2006년부터 증액돼 지난해 71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갈망했던 기적은 '통곡의 귀환'으로☞ 갈망했던 기적은 '통곡의 귀환'으로☞ 보상금 '고무줄'… 상처 덧내는 보훈법☞ 재일동포 기업가 일가족 日직원에게 피살 충격☞ '시' 이창동·'하녀' 임상수 나란히 칸 경쟁 부문 초청☞ 쇼트트랙 대표선발전 진실의 입은?☞ 멜 깁슨 딸 낳아준 애인과 결별☞ [천안함 함미 인양] 안타까운 사연들☞ 어린이 성추행 혐의 애활원 前원장 무죄☞ [모닝 브리핑] 방일 정몽준 대표 "독도 교과서 명기 납득못해"☞ 한국은 국제 원자재시장 봉?☞ 인도 이색 비교…"화장실보다 휴대전화가 많다"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서울신문 구독신청] [ ☞ 서울신문 뉴스, 이제 아이폰에서 보세요]-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