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한국은행이 최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등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민간 연구소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시중 유동성이 급증함에도 초저금리(2.0%)가 14개월째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왜곡되는 '버블형 경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와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운 당국은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심 금리인상이 '더블딥(이중침체)' 현상을 불러와 한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이래저래 당국은 금리인상의 시기를 잡지 못하는 '금리 딜레마'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경기가 회복 궤도에 들어선 만큼 저금리 기조를 점차 정상화시켜 물가 상승 압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씨티그룹 한국담당 장재철 상무는 "금리인상이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뒤늦게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오히려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만 주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뤄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역시 경제 정상화로 가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소폭(0.25%포인트) 올리면서 금융시장의 왜곡을 잡아가고 버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저금리 장기화 병폐로 안전 자산으로만 시중자금이 몰리는 초기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2월말 415조원으로 최근 두 달간 37조 9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한해동안 늘어난 증가액(32조 80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한국-1980년 후반 일본의 연상'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정책 환경과 정책결정,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의 80년대 후반 거품 형성기와 너무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80년대 일본 버블의 교훈은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낮더라도 위협요인이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자금 단기화 정도가 2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금 단기화 비율은 지난 2월 19.00%를 기록해 2007년 6월 18.95%로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19% 대로 올라갔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장기간 유지되면서 금융상품에 돈을 묶어 두기보다 언제라도 꺼낼 수 있는 단기 상품에 옮겨 금리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심리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신중하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과 경기 더블딥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보다는 대출 규제 등 미시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도 "자산 버블과 같은 특별한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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