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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최근 5년간 진행된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 유입은 우리나라의 장기 인구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 인구유입을 노동력 공급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해 향후 정책 수립시 인구학적 측면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측못한 외국인 변수, 인구구조에 큰 영향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제인구 이동면에서 순유출국이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구보다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고 중국교포를 위시한 외국인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국제이동은 2005년까지만 해도 -8만1천명으로 마이너스였지만 2006년 4만4천명을 시작으로 이후 2007년 7만7천명, 2008년 6만명 등 플러스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인구추계를 작성한 2006년에는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2005년 -8만1천명, 2006년 -3만9천명, 2007년 -3만9천명, 2008년 -3만8천명, 2009년 -3만7천명 등 마이너스 국제이동을 예상했다.

다시 말해 2005~2008년 사이 국제이동에 따라 실제 인구가 10만명 증가했지만 통계청은 19만7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양자 간에 29만7천명의 갭이 발생했다.

더욱이 아직 집계가 안된 2009년에도 양자 간 갭이 10만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어서 2005년 이후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분은 4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가 73만7천명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40만명 안팎의 추가 증가는 외국인 유입이 향후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유입, 인구사회학적 접근 필요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은 당장 2019년으로 예상돼온 인구감소 시작시기를 늦출 전망이다.통계교육원 박경애 교육운영과장은 작년 11월 발표한 논문에서 국제이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감소시기가 2022년으로 늦춰지고, 국제이동이 지금보다 2배 활발해지면 2026년으로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인구 감소시기는 통계청 예측보다 5년가량 늦은 2024년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가능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와 그 후손들은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을 9%, 총인구 감소폭을 13% 각각 완화시키고, 고령화 역시 1.54%포인트~4%포인트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 작년말 기준 국제결혼 이민자는 16만7천명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4배 가량인 6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3D'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정착하는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향후 인구사회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력 수급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결혼이민자는 자녀를 포함한 사회통합 내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인구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일천하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는 "외국인 유입은 주로 노동력 관점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인 분석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다문화가족 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속한 유입이 이뤄진 만큼 심층적 연구 및 정책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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