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피크시간대 전기 요금이 현행보다 대폭 오른다. 또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이 시간대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기업에는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이처럼 채찍과 당근으로 엮인 피크타임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해 여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유가 오름세 등 주변 여건이 악화되면서 여름철 전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고강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여름철 전력 피크타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여름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조정에 대한 거부감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여름이 오기 전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가와 환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다음달 중 여름철 전기 사용 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여름철 피크타임인 오전 11~12시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고, 이 시간대 전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 약정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최근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현행 여름철 시간대별 차등요금은 경부하(23시~9시), 중간부하(9~11시, 12~13시, 17~23시) 최대부하(11~12시, 13~17시)로 나눠져 있다. 일반용 전력의 경우 ㎾h당 경부하는 46.3원, 중간부하는 92.3원, 최대부하는 158.9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전은 전반적인 전기요금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2007년 개정된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금 차등기준을 바꿀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겨울철의 경우 피크요금 시간대는 18~23시로 설정돼 요금이 부과됐지만 이번 겨울에는 실제 10시 30~11시 30분, 17시 30~18시 30분에 전력 과부하(피크)가 발생했다. 여름철 전력 수요마저도 넘어섰지만 현행 여름철 전력 판매단가는 ㎾h당 100원, 겨울철 판매단가는 85.5원으로 현실과 맞지 않았다.

[전병득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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