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지경부 R & D 혁신전략 발표.."신산업 창출 드라이브"

- 민간 CEO 공동단장 `전략기획단` 신설

- 3조 투입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 추진

- 중간탈락제 도입 등 R & D프로세스에 `경쟁` 도입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연구개발(R & D) 지원 혁신 방안을 내놨다. `깨진 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R & D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R & D 지원이 시장과 괴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R & D 지원의 권한과 책임을 민간에 대폭 이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도 신설한다.

8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경제 R & D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난 4개월간 지식경제 R & D 혁신위원회의 토론과 현장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경부는 "정부와 국가 전체의 양적인 R & D는 늘었지만, 세계시장 1위 품목 수는 감소하고 있고 대형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년 후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려면 정부 R & D가 신산업을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 & D 지원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략기획단의 신설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는 전략기획단은 정부 R & D의 투자 방향 결정과 R & D 성과 관리, 사업구조조정 등 정부 R & D를 사실상 주도하게 된다.

정부주도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민간주도형 책임관리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R & D 사업구조도 재설계 된다. 92개 사업 5500여개 과제 등 칸막이 식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정부 R & D 사업을 3대 분야 35개 사업으로 단순화시킬 예정이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은 앞으로 7년간 민관합동으로 3조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을 뒷받침할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도 선정해 지원한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R & D 프로세스도 바꾼다. 기획기능을 강화해 산업별 핵심기술의 선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과제선정 때에도 평가위원의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해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도 `중간탈락제`를 확대해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기 성공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성실실패 용인제도` 등을 도입해 위험성이 높은 창의적 과제에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구장비 관리회사를 설립해 정부 지원으로 구매된 연구장비의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막고, R & D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지경부는 R & D 사업구조 개편과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 조치사항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예산 확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완료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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