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점 논란..금리인상 시기는

2010. 3. 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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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현석 홍정규 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 높다

현재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지만 하반기 들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산출물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산출물갭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값이다. 갭이 마이너스인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다.

연구소는 또 시중유동성이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도 통화유통속도 증가율은 2008년 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소의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4분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2%의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3%대에 이른다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물가상승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은 맞지만 환율이 어느정도 물가상승 압력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의 장민 거시경제실장은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겠지만 한은의 물가목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 고점에 도달했나

현재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느냐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고점을 찍었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추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비관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에 머물렀고 지난 1월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SK증권 송재혁 연구원은 "과거 경기가 완만한 조정을 받았던 2004년과 2006년의 사례에 비춰보면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반전한 올해 1분기가 경기 고점으로 판단된다"며 "2~3분기까지 숨을 고르다가 4분기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 실장은 "경기동행지수가 한참 동안 횡보한 데다 선행지수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경기 하강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급격히 하강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면, 신중론을 펴는 쪽에서는 아직 섣불리 경기 하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미약하나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선행지수가 2~3개월 연속 하락한다면 모를까, 1개월 하락한 것을 두고 경기 하강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신 실장은 "선행지수 하락 전환을 두고 1분기를 경기 고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여기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같은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탓이 컸다"며 "경기가 잠시 둔화할 수는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전기 대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금리인상 전망…신중론도 여전

전문가들은 앞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압력도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 신 실장은 "물가 수준이 심각하지 않고,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어 3월은 물론 상반기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은 낮다"고 말하고 "하반기 중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 기조를 지속하고 디플레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 등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권 실장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는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물가가 3%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하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완만한 물가 오름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휘둘렀다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의 재정 적자 문제 등이 확산되면서 국제금융 불안을 초래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해운 국가여서 금융업계는 물론 국내 조선, 해운업계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KDI 강동수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흔들린다"며 "금리라는 큰 칼은 물론 신용 부문 조정 등 작은 칼을 쓸지도 하반기에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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