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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 연구용역 발주…하반기 로드맵 수립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ㆍ저생산성을 극복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일과 생활 간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이유는 국내 근로자의 근무 또는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긴 편인 데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3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많으며,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역시 2천294시간으로 가장 길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행적인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외국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는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례 및 휴일ㆍ휴가제도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아울러 활용률이 저조한 휴가 사용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 창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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