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실업 10년만에 최악…청년실업률도 9% 웃돌아사실상 실업 350만명, 정부 "일시적 현상일뿐"

통계상의 착시일까,고용 사정이 더 악화한 것일까.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지표만 본다면 신규 취업자와 민간 고용이 소폭 늘었을 뿐 실업자와 실업률은 10년여 만에 최악이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진 셈이다. 하지만 2월부터 시행하는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대거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업통계,10년 만에 '최악'

1월 고용지표에서 두드러진 점은 실업 관련 지표가 급격히 악화했다는 것이다. 실업자는 121만명으로 11년 전인 2000년 2월 이후 최대로 치솟았고 실업률도 5%로 2001년 3월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도 지난해 12월 57.6%에서 지난달에는 56.6%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 사정이 갑자기 악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던 비경제활동인구(육아,가사,그냥 쉬었다는 응답자 등)가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자(4주 이상 구직활동을 벌인 사람)로 분류되는 통계상의 착시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모집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60대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대거 몰린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민간 부문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도 고용 사정이 악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꼽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한파 등 계절적 요인 탓에 농 · 어업이 16만명,건설업이 8만1000명 줄었지만 나머지 분야는 선방했다. 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12만3000명 늘었고 전문과학기술과 제조업도 각각 5만2000명,2만9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05년 이후 6년 만이다.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

그러나 현재의 고용 사정을 단순히 통계상의 착시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실업과 '사실상의 실업자' 등 고용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조적인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청년실업자는 41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만5000명 늘었다. 청년실업률도 9.3%로 2004년 2월(9.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실상의 실업자'도 급증세다. 공식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음' 응답자,취업 준비자,구직 단념자 등 실업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구는 지난해 1월 330만8000명에서 올해 1월 353만7000명으로 23만명가량 늘었다. '그냥 쉬었음' 응답자만 11만5000명 줄었을 뿐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는 각각 3만1000명,6만1000명 늘었다.

민간 고용이 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 희망근로,청년인턴 등 재정 투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이후 없어질 경우 고용 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희망근로 등 구직활동을 벌이는 상당수는 나중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 ·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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