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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내 인상, 물건너 가나

연합뉴스 | 입력 2009.11.08 08:02 | 수정 2009.11.08 12:2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기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홍정규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로 동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한 요인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9개월째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올해 2월에는 2.00%까지 낮췄고 그 이후에는 변경하지 않았다.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기준금리 왜 동결하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큰 결정적인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탄탄하게 상승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의 국내총생산(GDP)은 표면적으로는 눈부셨다. 전기 대비 성장률이 2.9%로, 지난 2분기의 2.6%보다 0.3%포인트 올라가면서 2002년 1분기(3.8%) 이후 7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재고 조정이 전기 대비 GDP 성장률(2.9%)에서 차지한 것은 무려 2.9%포인트다. 기업들이 재고를 위해 생산을 확대하지 않았다면 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0%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아직도 경제가 더블딥(경기 상승후 재하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금리 동결의 요인에 해당한다. 물가가 불안하지 않다면 당분간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신호 없는 금리 변경은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당시에 "앞으로 금융완화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4분기 이후의 완만한 경제 성장, 선진국 경제, 원자재시장 등을 봐가면서 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분간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 전문가들 "올해 금리인상 없다"
대다수 전문가도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말에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준금리를 올린 호주나 노르웨이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로,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우리투자증권 박형중 애널리스트는 "미 연준이 초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은도 정책의 보조를 맞춰 내년 2~3월 중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증권 서철수 애널리스트는 "2~3분기 경기가 좋았지만 재고 조정에 따른 착시효과, 재정 정책의 자극, 환율 등이 크게 작용한 반면 민간의 자생력에 대한 확신은 약하다"며 "내년 1분기가 돼야 0.5%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금융경제실장은 "미국 금융회사들의 부실 우려가 여전히 높아 세계 경제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 때문에 내수 활성화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내 인상 가능성을 점쳤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선제적으로 올려야 향후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SK증권 양진모 애널리스트는 "`GDP 착시'의 근거로 꼽히는 재고조정 효과는 생산과 수요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생산을 조금 줄여 이 같은 격차를 좁히도록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투자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인상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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