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 평가

- 노동효율성, 제도요인, 금융시장성숙도 `약점`

- 친기업 정책 표방 불구 기업가 체감 못해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 정부가 친(親)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업경영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질적인 노사갈등이 순위를 가장 많이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정치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33개국을 대상으로 2009년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위에서 19위로 6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래 지난해(13위)와 올해(19위) 2년 연속 경쟁력 순위가 떨어졌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2위였던 스위스가 1위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저조한 순위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폴이 3위, 일본이 9위, 홍콩과 대만이 각각 11위와 1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9위에 머물렀다.

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세부 부문별로 보면 기술수용의 적극성(15위)과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위) 등이 강점으로 꼽혔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84위)과 금융시장 성숙도(58위), 제도적 요인(53위) 등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제도적 요인의 세부 부문 중에선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24→98위),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44→100위),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33→70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25→67위) 등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간 협력(95→131위), 고용 및 해고관행(45→108위) 등의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은행대출 용이성(26→8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6→64위),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11→38위), 은행 건전성(73→90위) 등의 순위가 하락했다.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장은 "WEF 국가경쟁력 지수는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력 순위의 변화 폭이 크다"면서 "특히 조사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5월에 집중되다 보니 설문 대상자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가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되는 등 전체 순위 하락에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WEF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으로, 지난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본요인`과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의 3대 부문과 12개 세부부문, 110개 항목으로 나눠 통계와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최고경영자(CEO)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500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에서 절반씩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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