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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악화..투자 5.8배 증가(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이 1일 발효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협정이 양자 간 교역과 투자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계류, 의약품 등의 수입이 급증해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했다. 정부는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 이들 제품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교역액 증가..무역수지 악화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지대 단계의 경제연합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로 구성돼 있어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 현재까지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와 맺은 FTA는 2006년 9월1일 발효됐다.

양자 간 FTA 이후 교역액이 크게 늘었다. 연차별 교역액 증가율은 1년차(2006년 9월~2007년 8월) 17.5%, 2년차(2007년 9월~2008년 8월) 47.4%, 3년차(2008년 9월~2009년 7월) 7.9%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증가율 12.6%, 23.6%, -18.9%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년차 3억8천500만 달러이던 것이 발효 후 1년차 19억7천100만 달러, 2년차 21억5천500만 달러, 3년차 14억8천6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는 EFTA의 관세율이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데다 우리 측 관세율이 높았던 선박용 부품, 의약품, 기계류 등의 관세 철폐 효과로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입이 급증한 기계류, 의약품의 경우 향후 한.EU FTA 발효 시 더욱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양자간 투자 5.8배 증가..對EFTA 투자 급증한.EFTA FTA는 양자 간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FTA가 발효되기 전 3년간(2003~2005년) 직접투자는 3억50만 달러였으나 발효 후 3년간(2006~2008년)은 20억3천107만달러로 5.8배 증가했다.

한국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EFTA의 대(對)한국 투자는 2억8천799만 달러에서 6억6천923만 달러로 1.3배 증가했으나 한국의 대 EFTA 투자는 1천250만 달러에서 13억6천184만 달러로 107.9배나 늘어났다.

이는 한국의 STX그룹이 2007년 10월 노르웨이 조선업체를 8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해운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이뤄진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EFTA는 우리크레딧스위스를 설립하고 대한투자신탁운용을 인수하는 등 금융과 보험과 같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이 실제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금융.해운 등 분야의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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