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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년 17조5천억 추가 세수감소(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줄어드는 세수 중 법인세와 소득세 비중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실시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33조8천826억 원이며, 이중 내년 이후 감소분은 전체의 51.7%인 17조5천14억 원이었다.

내년 이후 감소분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많은 9조3천150억 원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또 소득세 감소분은 4조2천160억 원(24.1%)으로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전체 감세액의 77.3%인 13조5천3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농특세가 2조724억 원이었으며, 개별소비세(6천730억 원), 종합부동산세(5천90억 원), 교육세(4천860억 원) 등이었다.

이처럼 법인세.소득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두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금액 자체가 큰데다 내년부터 고소득층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감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율의 경우 최고구간인 과표 8천800만 원 초과는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33%로 2%포인트 인하되고,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원 초과의 경우 작년 25%에서 올해 22%로 내린데 이어 내년에도 20%로 2%포인트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연도별 세수 감소액은 2008년 6조2천30억 원, 2009년 10조1천782억 원으로 증가해 2010년 13조2천354억 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2011년 3조8천810억 원, 2012년 3천850억 원으로 파악됐다.

내년의 경우 법인세수 감소액이 7조4천6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세(2조8천180억 원), 농특세(1조4천724억 원), 종합부동산세(5천90억 원), 교육세(4천140억 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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