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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경제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담배·술 같은)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역점을 두는 정책방향으로는 △기존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서민생활 안정 △위기 이후를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경제부처 장관과 일문일답.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윤증현 장관=세 가지다. 첫째,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 셋째, 말 그대로 위기 이후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모습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3·4분기 지표는 어떻게 예상하는가.▲윤 장관= 2·4분기는 1·4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좀더 큰 폭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3·4분기에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성장세는 재정정책과 금융 이완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반면에 재정의 지원비중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겠다. 3·4분기 이후는 그때 가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지 말하겠다.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는가.▲윤 장관=현재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상당폭 늘어나는 모습이다.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총량규제할 수 있는지, 나아가 상황이 더 변화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도 재고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게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3년 유예안에 대한 입장은.▲이영희 노동부 장관=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 입장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고 정부 입장만 고수할 상황은 못된다. 국회가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부탁한다.

―감세기조 유지인가, 증세 전환인가.▲윤 장관=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두 측면에서 같이 접근해야 한다. 세출 측면은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된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간단 없이 해나갈 것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첫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할 것이다.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가 있을 수 있다. (담배·술 같은)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한다는데.▲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대표적인 예가 최근 산업은행을 통해 만든 '턴어라운드 펀드'라는 구조조정 펀드다.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자본이 위험을 택할 요인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젠 민간기관의 유동성도 많아졌고 리스크에 대한 선택이 커지는 경향도 있어 민간자본을 활용해 구조조정이나 투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용민기자■사진설명=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희 노동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윤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사진=박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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