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액수와 적용시기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노(총연합단체 추천)·사(전국규모 사용자단체 추천)·공익(노동부장관 제청)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 노측인 근로자위원들은 "물가가 올라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살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인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도 갑자기 인상된 것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각각 인상과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측은 5.8% 삭감된 3770원(시간당)을, 근로자위원측은 22.9% 인상된 4916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세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과 물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물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주요국가의 최저임금과 올 2월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빅맥 지수'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4000원, 빅맥 햄버거값 3300원으로 1시간 일하면 햄버거 한 개를 겨우 사먹는 정도다. 이에 비해 미국은 최저임금 6.55달러, 햄버거값은 3.54달러로 햄버거 약 2개를 살 수 있다. 일본은 최저임금 703엔, 햄버거값 290엔으로 2개를 사먹고도 약 100엔이 남는다.

노동계는 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가파르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올라 OECD 평균(0.6%)보다 6배나 높았다. 특히 식품 부문 상승률은 12.2%로 아이슬란드(18.8%)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지난 몇년간 최저임금은 10% 이상 꾸준히 올랐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고용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저임금이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쪽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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