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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ＡＮＣ▶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아파트 거래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시세보다 싼 일부 거래가 빠져 있어 시세 관리, 시장 왜곡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헌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이 집은 작년 12월 1일,

7억 8천4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ＳＹＮ▶ 공인중개사

"8억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었죠. 다.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매수 대기자들이

아 이러다가 7억까지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는 8억 원이 넘는

거래들만 공개돼 있고, 7억 원 대의

이 거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거래된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도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집의 거래가격은 9억 3천5백만 원.

당시 최저 호가에 비해

천5백만 원 정도 싸게 거래된 것인데

기록이 누락된 겁니다.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누락 거래만 4건,

부동산에서는 이런 사례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공인중개사

"앞에 우성도 있고 청실도 있고

여기 은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누락된

사례가 있어요."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과 거래 건수를

공개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스스로가 거래가격과

거래 건수를 누락시킴으로서

과연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부동산 업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ＳＹＮ▶ 공인중개사

"어떤 기준으로 거기서 올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규제 완화를

해주려고 하니까 거래 건수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아파트 거래 기록이

누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할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각 아파트의 기준가격 위 아래로

어느 정도의 폭을 정하고

이 폭을 벗어날 경우,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적정하지 않은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적정 가격의 상한선을

벗어난 거래는 공개되지만

하한선 보다 낮은 거래가격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값이 오를 경우는

모두 공개되지만, 내릴 경우는

그 정보가 차단된다는 얘기입니다.

◀ＳＹＮ▶ 국토해양부 담당자

"8월부터 급락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중,후반 이후부터는

사실상은 부적정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죠."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윤순철 국장/경실련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비싸게 거래된 가격은 정보는 공개를 하고

싸게 거래된 정보는 감추는 것은

사실상 시장 가격을 조작하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까지는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의 8% 가까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누락 건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해양부는 누락건수는 물론이고

누락시키는 기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

(김병헌 기자 bh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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