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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헛된 숫자놀음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연간 고용 창출 목표 10만개를 훌쩍 넘어서는데다 정부 스스로도 새 일자리의 96%는 단순 노무직임을 시인한 것이다.

특히 정부 발표대로 향후 4년간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경우 실업률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목표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확정하면서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약 14만명, 내년 26만명, 2011년 30만명, 2012년 26만개 등 임기말에는 거의 1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최근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올해 일자리 목표 10만개를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현실과 너무 괴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규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이에 대해 "10만개 목표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일자리까지 감안한 최종 결과이고, 올해 14만개는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치"라며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매우 부진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별다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연간 20~30만개씩 생겨난 점으로 미뤄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담이 우려될 정도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쏟아부으며 녹색뉴딜 분야에서만도 연간 14~30만개의 고용 창출 목표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만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2012년까지는 9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현재 실업자 숫자가 75만명임을 감안할 때 허튼 공약(空約)이 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2012년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생겨났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75만명의 실업자 상당수를 흡수해 실업률이 0가 돼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기껏해야 1~2년에 불과한 임시직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녹색뉴딜 일자리 96만개의 96%가 건설 및 단순생산직이며 전무기술관리 직종은 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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