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 무리한 환율 개입, 정책 실패

2. "녹색성장" 외치다 토목국가論

3. 여론반대 대운하 재추진 움직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혼란과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율·부동산·물가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두고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초기 성장을 외치다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고환율 정책 등으로 'MB물가'까지 급등하자 "안정이 우선"이라고 방향을 틀었다. 이후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녹색 성장론'을 꺼내더니 친환경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론'을 들고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중심 없는 경제정책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퇴 문제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여기에 고유가, 원자재 및 곡물 가격 폭등과 겹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3일 환율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50원 오른 1148.50원에 마감했다. 재정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9월 위기설은 근거 없다"고 강조했지만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금융·외환시장이 현 정부의 경제 조정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HMC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시장 주체들이 정부의 금융정책은 물론 부동산 정책 등 모든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MB노믹스'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만 보여줬다"고 말했다.

실제 '강만수 경제팀'은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왔다갔다'를 반복했다. 강 장관은 지난 3월 유가·원자재가 상승으로 물가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7% 성장 실현과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을 위해 환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자 뒤늦게 환율 낮추기에 나섰다. 정책 우선순위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200억달러를 쏟아부은 환율 개입은 미국 달러 강세의 흐름을 타고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외환 보유액만 소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지금은 환율 개입을 하고 싶어도 '실탄 부족'으로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 내각 개편 당시 여당에서까지 나온 강만수 장관 경질 요구를 외면하고 최중경 차관을 '대리 경질'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위기'를 앞세우는 한편 수시로 말을 바꿔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경제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고, 7월 국제유가가 오르자 "제3차 오일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집권 6개월 경제 성적표는 선방한 셈"이라고 했고, 청와대 핵심 참모는 "위기설은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8·15 경축사에서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화두로 꺼내더니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 민자유치사업 촉진 등을 강조하며 부동산·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경제상황도 위기로 만든다"며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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