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규고용 5년여만에 '마이너스'12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통계작성이래 최대경제여건 더 나빠져 올 마이너스 고용 각오해야

한겨울에 진입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이너스 고용시대'를 맞이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그나마 유지하는 일자리도 취업시간이 줄어드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국내 경제여건은 당초 예상보다도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여서 적어도 올 상반기의 대규모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해보인다.

◇'양과 질' 모두 악화, 할 일 없는 청년 늘어=급속도로 진전되는 경기침체가 지난해 12월 고용시장에서 제대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만2,000명 줄어들었고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일자리 감소는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ㆍ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3개 업종에서 1년 사이 사라진 일자리만 총 20만9,000개에 달한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비임금근로자는 9만7,000명이 줄었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의 퇴출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비 각각 1.3%, 6.3%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52만8,000명(20%) 늘어난 반면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일자리는 62만6,000개(3.1%) 감소했고 전체 평균 취업시간도 주당 45.6시간으로 전년 동월비 2.1시간 줄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이들의 일할 곳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20~30대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월비 각각 12만8,000명과 10만9,000명 줄어들었다. 고용률 역시 20대가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든 62.2%, 30대는 0.9%포인트 줄어든 74.7%를 기록하며 전 연령층 가운데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실업자는 30대가 1만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1만3,000명 줄었지만 10대 실업률 급증으로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6.8%에서 7.6%로 급등했다.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자 한창 일할 나이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11.6%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15~29세) 비경제활동은 28만명으로 전년 동월비 14%, 30대 역시 18만9,000명으로 1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4만3,000명보다 무려 84.3％(5만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실업급여 증가율을 월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 수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위주로, 중소업체들은 (정규직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감원에 들어가 이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고용악화 가속도 붙을 듯=최악의 고용 한파가 예상됐던 2009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래한 '마이너스 고용' 시대는 올 상반기 중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닥칠 것임을 예고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올 1월부터 마이너스 고용을 예상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경기 하강폭이 커지면서 고용악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용악화와 수요부진의 악순환 속에 올 상반기 마이너스 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 상반기에 일자리 감소 13만, 연간으로도 4만개 일자리 감소를 예고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경제성장률이 추가 하락하면서 고용도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에 힘입어 연간 10만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에 관한 한 공공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정부 당국자들도 이견이 없다.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움츠림이 하반기에 다소 풀리기를 기대하더라도 올해 국내 일자리가 2003년(-3만명) 이래 처음으로 줄어드는 사태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