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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처벌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농협, 대형마트 주유소에 벼랑 끝에 몰렸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주유소 업주들이 생존을 위해 가짜 석유제품 처벌강화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

20일 한국주유소협회(협회장 한진우)는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주유소 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한진우 협회장은 "정부의 주유소 규제완화와 경쟁강화 정책으로 인해 5%에 달하던 주유소 마진이 최근 4%에도 못미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불법 탈세 석유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들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석유제품은 이뿐만 아니라 심각한 탈세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는 가짜 석유제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짜 석유 영업 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과 가짜 석유 탈루세액 전액 환수, 범정부합동단속기구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카드 결제가 많은 기름값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한 협회장은 "신용카드사들은 유가의 1.5%인 가맹수수료를 통해 최근 고유가에 편승, 아무런 노력없이 7000억원 이상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주유소 업주들은 판매이익의 30~40%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2만3450원이고 주유소 매출이익은 1850원, 카드수수료는 750원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업종의 카드수수료는 1.5%로 최저수준이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3%에 달한다는 것.

이어 그는 "특히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심각한 경영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유가의 주범으로 주유소를 치부하고 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6대 요구안에는 이외에도 한계주유소 전업지원제와 농협 면세유 배정권한 지자체 이관, 유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지부 참가자는 "농협이 면세유와 일반 과세유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면세유를 배급받아야하는 농민들은 눈치를 보며 농협주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면세유 배정권한을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한 참가자는 "정부가 고유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농협과 대형마트 주유소를 확대키로 한 것은 주유소 업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상권을 붕괴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주유소협회 회원 1200여명(협회 추산)이 참가, 궐기대회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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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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