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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중호 기자]

김중호 기자가 매일 아침 그날 있을 뉴스의 핵심을 꼭 짚어드립니다. [편집자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지킴이를 자처하고 시장직 사퇴를 결심하면서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를 상징하던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도 29일 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 원가도 안나오는 전기값 어쩌라구?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 27일로 만료됐기 때문에 사임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 사장의 사퇴는 분명한 항의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은 바로 전기료 현실화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만 이정도 인상률로는 한전의 적자경영을 개선하기에는 터무니 없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김 사장 임기인 지난 3년간 내리 적자를 보면서 적자액만 6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등유 가격은 93%, 경유 가격은 121%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14.5% 밖에 오르지 않아 원가의 90.3%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사장의 푸념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전 소액주주 14명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조8천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까지 당하자 깨끗이 사장직을 내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 삼성, LG는 제 값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김 사장은 전기료가 최소한 8~9%정도는 인상돼야 원가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전기료 체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국면에서 이렇게 전기료를 올릴 경우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특히나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산업시설에는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특혜를 부여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들의 전기료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당 600억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규모같으면 크게 문제가 될 요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전기료만 큰폭으로 올린다 해도 이 올린 전기료를 생산원가에 포함시킬 경우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 민영화 말만 무성하더니…스타 CEO만 세우면 끝?

공기업 민영화를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쟁은 일단 제쳐두기로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각 주장의 일장일단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은 분명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쌍수 사장은 LG전자 부회장 재임 시절, LG 에어컨과 TV 등 백색가전을 세계 최고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은 이른바 스타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 20억원대의 LG 고문을 포기하고 연봉 2억원에 불과한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관심을 몰고 다녔습니다.

스타 CEO 출신인 김 사장이 대표적인 공룡 공기업 한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전 사장이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가격결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생활에 민감한 전기요금 결정은 지식경제부가 김 사장의 의견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 껍데기 뿐인 민영화 집착할 필요 있나?

물론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전기, 수도, 가스 등 현실적으로 시장논리보다 공익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분야도 묻지마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생산품의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엄연히 정부가 사장이고, 정부가 사장인 기업은 공기업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공적 기업에게 효율성과 공익성 어느쪽이 더 가치있는 것일까요?

껍데기뿐일지라도 이렇게 매달려야할 정도로 공기업 민영화는 절대적인 가치일까요?CBS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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