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유사들의 '기름값 100원 인하' 기한 종료를 앞두고 벌써부터 기름값 급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가 4월7일부터 3개월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내리고 있으나 7월6일로 인하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유사 압박으로 내렸던 기름값이 다시 종전 가격을 회복할 경우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름값은 내리기 전보다 훨씬 커 '기름값 폭탄'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름값이 오를 경우 정부를 향한 소비자들의 유류세 인하 압박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는 단계적으로 기름값을 종전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3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876.39원(SK의 카드할인 반영 포함)이다. 공급가 인하 전인 4월 6일과 대비할 때 94.5원이 할인된 상태다. 기름값이 환원될 경우 당장 ℓ당 94.5원이 더 오른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현 수준에서 볼때 기름값은 ℓ당 2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인하된 가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정상화 될 경우 현장에서 느끼는 인상폭은 단순히 94.5원이 아니라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가 다행히 급락할 경우 국내 기름값 상승폭도 일정부분 줄어들겠지만 현재 국제 유가 추세로 봐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도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해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던 것이 지난 2월 100달러를 돌파했다. 4월 말에는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5월에는 100달러 후반대인 105~109달러를 오르내렸으나, 최근 11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외 관련 기관들의 올해 평균 유가 전망도 대부분 100달러를 넘어선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02달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5달러,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110달러선까지 전망했다.

기름값 인상이 예상되면서 곤혹스러운 것은 정부다. 기름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번째로 높아 당장 물가안정에 불안을 부른다.

그렇다고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뻔하다. 우선 정유사들을 또다시 압박해 기름값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정유업계의 강한 반발로 부담이 크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정유사 압박을 통한 기름값 인하로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 정부와 정유업계가 보유한 비축유 방출방법도 있지만 비축유는 석유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비상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결국 정부가 할 수있는 것은 기름값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의 인하라는 것이 정유업계와 소비자들의 분석이다. 유류세에 대한 인하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정유사들도 값을 인하했는데 정부가 한 일은 뭐냐"는 요구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4월∼5월 유가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세금이 판매가의 49.59%를 차지했다.

소시모 이서혜 팀장은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왔다"며 "유류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 탄력세율 조정 등 유류세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기름값 인하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유류세 조정"이라며 "이젠 정부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게 전반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유가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유류세 인하라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유류세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도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유사들도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을 받을까봐 난처한 것은 정부와 마찬가지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기름값 환원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난이 정유사로 쏠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재기 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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