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8%인상 유력

2011. 5.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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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산업부 최승진 기자]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이 8%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에 민감한 주택용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7월부터 곧바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지경부 치관은 최근 "전기요금을 100%현실화하기로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행 요금보다 16.2%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식경제부와 한전 측은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7월달에 8%가량 인상하고 내년말까지 원가의 100%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용보다는 우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95% 수준이나 산업용과 교육용은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에 비해 인상률이 2~3배 이상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물가 부담을 이유로 급격한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에 단행될 1차 요금인상률도 8%보다 낮아지고 전기요금 현실화 시기도 2~3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choi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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