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한국 스크린쿼터 '무역장벽' 지목

입력 2010. 7. 16. 09:02 수정 2010. 7.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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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제도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USTR은 홈페이지에 15일 공개한 무역위원회(ITC)의 '중소기업 수출활동과 장벽'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소기업계는 한국, 스페인, 중국의 스크린쿼터제가 외국 영화의 상영 장소 숫자를 줄임으로써 수출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외국영화에 대해 자국내 더빙을 요구하고 있어 배급자들은 영화 더빙을 위해 현지의 녹음실과 인력을 사용해야한다고 밝히는등 각국의 스크린 장벽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최근 삼(일명 대마.hemp) 제품에 대해 미국 농무부 기준 보다 강화된 유기농 인증기준 시행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형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한국과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의 관련기업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한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중소기업에게 언어장벽이 문제가 되고있다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기타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무역의 새로운 언어'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힌두어에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을 미국산 와인의 신흥 개발 시장으로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이 지연되고있는것에 대해 자국 중소기업들은 다른 경쟁 국가한테 잠재 수출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다.고지희 기자/jgo@heraldm.com

▶ 절반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 그래도 미국엔 '눈엣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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